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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의 대만 방어 거론은 바보짓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유사시 방어 공약을 공개 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방송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직 바보들만 거저 준다”며 “나는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한 것을 포함해 여러차례 ‘대만 방어’를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대만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은 “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총 91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선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재임 당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견해를 듣지 않았다”며 “대신 다른 사람들 의견을 청취했고, 종합적으로 선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겼다고 말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이 현재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제안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달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 분담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며 한국의 추가비용 부담을 압박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국무부에 대한 제언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920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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